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제정 2021. 7. 22  지침 제48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사‧점검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체안전점검은 제외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행령 제100조제2항 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말한다.

5.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7. “공사총괄부서”란 본사에 소속되어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업무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절차 및 수행부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 ① 공사총괄부서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국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기간

2. 대상 건설사업명, 예정기간

3. 모집분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4. 등록기준

5. 공고일 기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명부 제외대상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

③ 명부에 등록되고자 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별지1]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공사총괄부서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별지2]와 [별지3] 서식의 등록명부를 기록·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때 등록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는 당해 연도 안전점검 대상 예정인 건설사업의 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명부 등록이 완료되면 [별지3] 서식의 등록명부를 제2항에 따른 명부모집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한국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공고)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공사시행부서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4]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부서 및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이하 “지정공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제5조에 따른 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서 제출방법 등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기초금액)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제7조(심사기준) 공사시행부서 및 계약담당부서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의 “수행능력”과  “가격”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해당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결정하며, 점검 규모별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2]

2.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별표3]

3.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별표4]

4.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별표5]

제8조(수행능력평가기준) ① 제7조의 “수행능력”평가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의 사업수행실적‧업무중첩도‧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6]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별표7]

② 해당 안전점검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은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정방법 및 심사서류 제출 등) ①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순으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때 동일가격을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지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예정자가 결정되면 지정예정자 및 차순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정예정자에게는 [별지5] 서식의 심사신청서 및 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지정공고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④ 제3항에따라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지정예정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행부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지정예정자가 7일 이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순서대로 차순위 참여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안전점검기관과 명부 이외의 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공고를 시행한다.

제10조(재심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방법)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행부서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기준일은 따로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공고일로 하고, 지정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항목(요소)별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12조(재공고) ① 지정공고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한다. 만일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재공고 참여자가 1인인 경우 그 참여자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통과점수 이상이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재공고에 참여자가 없는 경우 유자격자를 제5조제5항의 등록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안전점검기관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우선 등재하고 당해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유자격자는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 및 수의협상을 통하여 수행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명부에 등재된 안전점검기관에 한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14조(수행기관 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평가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공동수급체 중 한 곳이라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2. 지정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공동수급체 중 한 곳이라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키지 않는 경우

5. 제출한 서류 등의 내용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지정결과 통지 및 계약 등) ① 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별지6]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한다.

③ 시공자는 제2항의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사시행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부서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안전점검기관 모집공고 및 수행기관 지정공고의 제출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명부작성 이전인 경우 명부 등록 대상에서 제외

2. 명부작성 이후인 경우 명부에서 제외 및 지정결정 취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기관은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명부모집공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수행기관 지정업무 과정 등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자는 지체없이 명부관리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성실의무 등) ①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하려는 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업무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기관은 지정공고 참여 및 시공자와의 계약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명부에서 제외하고 제외일로부터 1년간 명부모집공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안전점점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공자와의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공고(재공고 포함)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③ 수행기관 지정업무 과정 등에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자는 지체없이 명부관리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과 국가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점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모집공고, 지정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2021.07.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지정공고를 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별표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업무절차

업무구분		절차		주요내용		수행부서
명부작성 (연1회 이상)		등록기준 결정		- 대상공사 파악 - 등록기준(분야, 실적, 신용도 등) 결정		공사총괄부서
				□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고 (20일 이상)		공사총괄부서
				□
		검토 및 등록명부 작성		- 기준 충족, 진위여부 등 검토 - 등록명부 작성 후 홈페이지 공개		공사총괄부서
				□
수행기관 지 정 (건설공사별)		수행기관 지정 요청		- 공사시행부서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공자
				□
		세부평가기준 결정		-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가격 등		공사시행부서
				□
		지정공고		- 나라장터 지정공고 게시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부서
				- 명부에 등재된 수행기관에 지정공고 참여 안내		공사시행부서
				□
		가격개찰		- 가격입찰 접수 및 개찰 - 개찰결과 알림 →공사총괄부서, 공사시행부서		계약담당부서
				□
		심사 및 지정		- 지정예정자 및 차순위자 결과 통보 - 심사서류 제출 요청		공사시행부서
				□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공사시행부서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사시행부서
				□
		수행기관 지정 통보		- 지정통보서 송부 및 계약체결 요청 * 지정 업체명, 계약금액 등		공사시행부서
				□
계약체결		계약체결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자와 수행기관 간 계약체결 - 공사시행부서에 계약체결 결과 보고 * 계약서, 내역서 등 계약서류 일체		시공자 및 수행기관
				□
		체결확인		- 계약체결 결과 확인 - 공사총괄부서로 체결결과 알림		공사시행부서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안전점검의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70점	▷ 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	3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합계	100점

【주】수행능력은 공고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안전점검의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50점	▷ 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	5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합계	100점

【주】수행능력은 공고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별표4]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안전점검의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30점	▷ 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	7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4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합계	100점

【주】수행능력은 공고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별표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안전점검의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 * [별표7]을 따름
가격	9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합계	100점

【주】수행능력은 공고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별표6] 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1억원 이상)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공항공사의 관련 기준과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수행능력 평가 총점은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다.

4. 기간 등의 계산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로 한다.

5. 항목, 요소별 점수 계산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술인의 경력,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용역(자체안전점검 제외)에 한하여 평가한다.

7.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인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

1) 토목 –교량 및 터널분야

2) 토목 – 수리분야

3) 토목 – 항만분야

4) 건축분야

5) 종합분야

나. 인정비율

1) 지정공고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 안전점검 : 100%

2) 그 외 분야의 안전점검 : 50%

8.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및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나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용역 수행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종 완료된 유사용역의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 연차까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급 및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인정(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함. (예: 참여기간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2) 참여기술인 실적 증명서류

발주자	증명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완료금액, 지분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 발주청이 아닌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최종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완료금액, 지분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서 유사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종 완료된 유사용역의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 연차까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참여기술인의 실적 제출서류와 같다.

다. 해당 지정공고 규모라 함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기초금액을 의미한다.

3.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처분받은 건수를 적용한다.

다. 처분 여부는 지정공고 담당부서에서 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안전법 제60조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위임‧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한다.

4.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기관의 입찰참가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종류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 또는 기술자격정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자체안전점검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관련하여 받은 처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처분을 적용한다.

다. 기관의 입찰참가제한 처분 여부 및 기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정보공개”로 확인한다.

라. 기관의 영업(업무)정지는 소재지 지자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서 지정공고일 이후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 등에서 지정공고일 이후 발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은 첨부 1과 같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개발‧사용실적은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다음에 한한다.

1)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

2) 건설관련특허 :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마.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으로 한다.

바.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투자실적 증명자료는 다음의 서류로 한다.

- 투자액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 매출액 :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아.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는 매년 조달청에서 공지한 내용(공지사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에 따른다.

7.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자체안전점검 제외)용역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한다.

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나. 평균고용인원 계산결과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신규고용율(%)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8에 의하여 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가. 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 산정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8을 따른다.

나. 벌점현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벌점공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Ⅲ. 항목별 배점표 및 세부점수표

1.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등급	결격여부
		경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2
		경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안전점검 실적 (최근 5년간)	건수	12
		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처분(국토교통부)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기술개발‧사용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8
	【소계】		【10점】
마. 업무 중첩도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감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3
	(감점) 부실벌점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8)		-0.2~-5

※ 가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과 가감점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2. 세부점수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18)

- 책임기술인 1명을 평가

(가) 등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미달시 실격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나) 경력

8

경력증명서 상 유사용역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 합산

기간	6년이상	5.5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5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다) 실적(건수)

5

- 최근 7년간 완료된 해당분야 점검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건수	12이상	9이상 12미만	6이상 9미만	3이상 6미만	3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완료 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라) 실적(금액)

5

- 최근 7년간 완료된 해당분야 점검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금액	6억이상	5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3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완료 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을 평가

(가) 등급

2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초급기술인(지정공고 해당분야 또는 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②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그외
점수	2.0	1.8	1.6	1.4	실격

(나) 경력

6

경력증명서 상 유사용역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 합산

기간	5년이상	4.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다) 실적(건수)

5

- 최근 7년간 완료된 해당분야 점검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건수	9이상	6이상 9미만	3이상 5미만	2이상 3미만	2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완료 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라) 실적(금액)

5

- 최근 7년간 완료된 해당분야 점검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금액	5억이상	4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2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완료 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2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초급기술인(지정공고 해당분야 또는 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이상

※ 건축분야 안전점검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인정

②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등급	고급이상	중급	초급	그외
점수	2.0	1.8	1.6	실격

(나) 경력

3

경력증명서 상 유사용역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 합산

기간	4년이상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다) 실적(건수)

4

- 최근 7년간 완료된 해당분야 점검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건수	6이상	4이상 6미만	2이상 4미만	1이상 2미만	1미만
점수	4.0	3.6	3.2	2.8	2.4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완료 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수행기관이 최근 5년간 완료된 유사용역 수행 실적 평가

- 유사용역 인정범위 및 비율은 Ⅰ. 일반사항을 따름

연차별 수행한 용역은 최종완료 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1) 건수

(12)

최근 5년간 완료된 유사용역 수행 건수

건수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1미만
점수	12	10.8	9.6	8.4	7.2	0

(2) 금액

(13)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금액규모 (부가세 포함)

기준비율 = (실적규모 / 해당 지정공고 규모)×100%

비율	500%이상	400%이상 500%미만	300%이상 4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 이상	30% 미만
점수	13	11.7	10.4	9.1	7.8	0

다.

신용도

[10]

평가요소별 최저점은 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 최근 1년간 ‘미흡’ 이하의 처분을 받은 모든 용역 건수에 대하여 감점

평가결과	미흡	불량	매우불량
감점	-0.3/건	-0.5/건	-0.7/건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3)

수행기관이 최근 1년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합산

※ 30일을 1월로 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 30일을 1월로 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도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대상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처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감점	-0.2/월	-0.2/월

(3)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

같은날 다수가 있어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ㆍ사용

실적

(2)

- 건별 기준점수에 사용실적별 가중치 부여하여 합산

① 기준점수

구분	건설신기술	건설기술 관련 특허
기준점수	1.0/건	0.6/건

② 사용실적 가중치 (사용실적 없는 경우 0)

건수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2미만 1이상
금액 (억원)	10이상	9이상 10미만	8이상 9미만	7이상 8미만	6미만
가중치	1.0	0.9	0.8	0.7	0.6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큰 값을 적용

-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최초 출원‧지정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비율 = (건설기술개발투자액합계 / 건설부문총매출액합계)×100%

비율(%)	1.5이상	1.25이상	1.0이상	0.75이상	0.5이상	0.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4.0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는 매년 조달청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름

마.

업무

중첩도

[10]

- 대상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다른 안전점검 용역에 참여하는 건수를 가중치에 따라 환산 합계하여 감점

(1) 책임기술인

(6)

① 감점 : -0.6점/건

② 가중치

참여정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중치	1.0	1.0	0.5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① 감점 : -0.4점/건

② 가중치

참여정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중치	1.0	1.0	0.5

바.

가감점

가점과 감점을 상계하여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0.3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100%

*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비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점	0.1	0.3	0.3

-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기관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부실벌점

-0.2

~

-5

-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 합계에 따라 감점

벌점합계 = 수행기관의 합산벌점 + 참여기술인별 합산벌점

벌점합계	1이상 2미만	2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기관별 합산벌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기술인은 참여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7] 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1억원 미만)

Ⅰ. 일반사항 및 평가방법

1.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공항공사의 관련 기준과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수행능력 평가 총점은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로 하고, 배점한도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다.

4. 기간 등의 계산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로 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항목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수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지정공고일로 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지정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나. 평균고용인원 계산결과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신규고용율(%)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8에 의하여 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가. 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 산정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8을 따른다.

나. 벌점현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벌점공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Ⅱ. 항목별 배점표 및 세부점수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경영

상태

[10]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5)

-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5)

-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가감점

가점과 감점을 상계하여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0.3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100%

*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비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점	0.1	0.3	0.3

-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기관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부실벌점

-0.2

~

-5

-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 합계에 따라 감점

벌점합계 = 수행기관의 합산벌점 + 참여기술인별 합산벌점

벌점합계	1이상 2미만	2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기관별 합산벌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기술인은 참여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별지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3. 장비 보유현황 1부 4.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확인서 1부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및 유효기간 명시되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5. 기타 공고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한국공항공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등록기준일 :     .   .   .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시,도	00.00.00

[별지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안전점검 대상 현황, 주요 공정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청인		한국공항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5]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 신청서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안 전 점 검 명  :

○ 지 정 공 고 일  :

위 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신 청 자              주    소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점 검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세부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대상점검용역                      2. 평가대상자(공동수급체 대표)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공고일시			대 표 자
점검명			등록분야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점검분야			소속/직위
예정가격			성 명
투찰금액			전화번호	(Fax)
제출기한			E - mail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입찰가격
결격사유					-

5.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억원 이상)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자기평가 점수	비고
【총계】			【100점】
가. 참여 기술인	책임기술인	등급	결격여부
		경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2
		경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안전점검 실적 (최근 5년간)	건수	12
		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처분		4
	영업(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기술개발‧사용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8
	【소계】		【10점】
마. 업무 중첩도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소계】		【10점】
바. 가감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3
	(감점) 부실벌점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8)		-0.2~-5
	【소계】		【3점】

20  .   .   .

업체명 1   (인)

업체명 2   (인)

5.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억원 미만)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자기평가 점수	비고
【총계】		【10점】
가.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5
	최근년도 유동비율	5
	【소계】	【10점】
나. 가감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3
	(감점) 부실벌점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8)	-0.2~-5
	【소계】	【3점】

20  .   .   .

업체명 1   (인)

업체명 2   (인)

일반사항

1.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업체명	대표자	지분율(%)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명부등재 여부	비고

2.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성명	소속업체	직무분야	등급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3. 참여중인 다른 점검용역 현황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구분	용역명	발주자	수행기간	참여정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첨부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공동수급 협정서 1부

4. 한국건설인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5.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6.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실적증명서류 각 1부

7. 세부 평가근거 및 증빙서류 각 1부 등

[별지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발신기관명

수신자  시공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